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지배구조 이슈도 주목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체계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이슈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는데, 박 은행장이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와 연임 절차가 정기검사 시기와 맞물려 있어 지배구조 안정성 여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관련 지표와 수익성·유동성 등 기본적인 건전성 항목들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