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4일 3차 대책회의⋯대출 총량 감축 등 논의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24일 개최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일에는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괄 규제보다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구분한 ‘핀셋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되, 지방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약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에도 동일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이어지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