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탄탄한 ‘안전지대’가 마련된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이달 초 생계비계좌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되면 사실상 모든 자금이 동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금이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으면 각 은행이 전체 자산 현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압류 범위를 조정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했고 절차도 복잡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장치다. 급여·생활비 등 자금의 원천과 관계없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로 운영되며,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예금 이자는 보호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이자 수익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5대 은행은 전자금융 이체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금융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NH농협은행은 전자금융 타행이체와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신한은행은 전 영업점과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가입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올해 말까지 최대 연 2.0% 금리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한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도 가세했다. 부산은행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다올저축은행은 최고 연 3.0% 금리를 앞세운 상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 역시 금고별 금리를 적용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