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투자가 한국 등에 부담될 것
李대통령, 日내각과 큰 마찰 없을 것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총선 대승을 시작으로 한·미·일 공급망 회복과 첨단 기술분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 한국담당 선임고문 자격으로 이날 토론회에 나선 리퍼트 전 대사는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에도 한·미·일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승리가 일본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안보와 대중국 관계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한반도 안보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에는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비롯해 필립 럭 CSIS 경제국장,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일본지부 회장도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선제 대미 투자가 한국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대미 투자) 5000억달러 합의를 하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는 달랐다”고 분석했다.
한편,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반일적 발언을 해왔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