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은 19일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서울, 부산, 인천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 조직을 확충해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 규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K-브랜드 신뢰도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이나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해 수출 금지 국가로 물품을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불법행위에 대한 총괄 대응 조직으로 지난해 말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국토안보수사국 HSI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사건을 겸임 조사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6556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30건, 457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34건, 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제품을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사건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 금지 국가로 밀수출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과 세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밀수 조사, 마약 조사, 외국환거래 조사와 함께 핵심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 단위 전략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 사건 지휘 체계를 통해 반복적인 불법행위 업체를 찾아내고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해 범죄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와 특별사법경찰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