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국세 비중 12%→18%로 확대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 원) 대비 7조4000억 원(12.1%)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 원에서 2016년 30조 원대, 2020년 40조 원대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57조4000억 원, 2023년 5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처음 60조 원대에 진입한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을 꼽았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000원으로 31만 원(7.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다른 세목에 비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 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포인트(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면서 올해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한편 일각에선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