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항 수하물 검색 등 차질 불거질 수 있어⋯검색 대기 지연 가능성
미국 국토안보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민 단속·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 기준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이 시작됐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속해 있다. 이번 셧다운 여파로 당장 미국 내 공항의 승객·수하물 검색 업무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교통안전청 공무원들의 결근과 병가 등이 이어지면 공항 검색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셧다운으로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2곳이 일시 폐쇄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타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 업무는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 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관제사들도 평상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안보·공공안전 등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도 업무 수행이 이뤄진다. 강경 이민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다수도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는 이민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의 올해 예산안만 처리했다.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 역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