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소확행 정책’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강 대변인은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지 않나.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 합의가 다 이뤄진 것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먼저 시행해보자고 제안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정책 결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청년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을 바로 결정한다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일과 휴식, 건강을 연계한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제도)’ 센터 확충 방안을 보고받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며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무상 지급하는 상황인데,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국내 일자리를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날 시장에 갔더니 국민은 물가와 매출을 많이 걱정했다”며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등 단기대책뿐 아니라 특정품목 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