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대응 방안 논의 중…의협 집행부 향한 의견 경청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고 의학교육협의체를 발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에서 대정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부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4, 25학번이 합쳐져 교육받고 있고, 이들이 2027년에 본과에 진입한다”라며 “기초의학실습을 본격 시작할 시기에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되면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나서서 증원 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라며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에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0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의대 환경과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이를 고려해 증원 폭을 결정하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의대교육자문단보다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권한과 역할 범위도 확대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정부, 의료계, 법조계, 의대생 등 총 17명의 위원을 위촉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의협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의협 회원을 향해 “이번 증원 발표 후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책의 전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의협은 각 의사 직역 단체와 시도의사회 등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어제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가 계속 있었다”라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며,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더 모집해, 총 334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증원 첫해인 내년엔 기존보다 490명을 늘린 3548명을, 이후 2028년과 2029년에는 기존보다 613명 늘린 3671명을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공공 의대·신설 지방의대 등을 통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해 증가 폭이 더욱 커져 서울을 제외한 의대 총 정원은 3871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