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 책임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위원장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정회됐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위가 첫 회의부터 중단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위 활동 기간은 3월 9일까지 단 한 달로, 시간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위 구성 의결 이후, 양당 간사는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등 구체적인 일정을 이미 합의했으며 해당 일정은 특위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특위 간사)은 “사전에 여야 간사가 구체적 일정 논의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협의도 없이 박수영 간사가 우리 위원회와 아무 관계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특위를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박수영 간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힘 원내 대표단의 일종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 활동이 한 달로 잡힌 건 그만큼 이 사안이 국가 현안으로서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여야 간 합의”라며 “첫날부터 틀어지면 간사로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물론 국힘 설득 위해 간사 간 협의 계속해나갈 것이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계속 말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설 이후 공청회도 해야 하고 소관 소위도 구성해야 하는데, 설 연휴 기간에는 방향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선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