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책조정회의서 “왜 대기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라며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냐”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매일 수십통 같은 전화와 호소 문자를 받는다”며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시장 문을 닫으라는 말인가’라며, 전국 골목슈퍼 상인들은 ‘남는 건 빚뿐인데 마지막 생필품 매출까지 빼앗긴다’라며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상권이 붕괴하면 동네를 지탱하던 시장과 골목 상권은 하나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난 동네에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새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상생안이 절대 아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매출은 생존 그 자체”라며 “생계가 무너진 곳에 시설을 고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새벽 배송 없이도 화장품 전문점, 와인 전문점, 초저가 다이소 등 오프라인 중심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매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대기업의 영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 됐으나 골목 상권 침탈 우려, 이해 당사자간 합의 부족,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불통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