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빗썸 이재원 대표와 문선일 부사장을 비롯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과 장부상 거래량 합계가 계속 차이가 나지만 이를 5분 만에 조정해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빗썸은 이런 것은 없었다. 가상자산거래소 간에도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 그 계정에 비트코인을 집어넣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과정에서 이를 초과해 배포된다든가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빗썸은 이번 이벤트 행사에서 별도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팻핑거(fat finger·주문 입력 실수)에서 기인했음에도 빗썸은 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팻핑거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1억원 내외면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오더북(호가창) 문제뿐 아니라 지금 빗썸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다”며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으며 소비자 안전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며 가상자산 업계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심지어 운영체계 에러까지 벌어진 이번 사건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진짜 사과”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