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군수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에 대해 당과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호연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과거 논쟁이 아닌, 민주적 경선 절차가 실제로 존중됐는지를 묻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공천 이전에 정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이나 공식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의 출발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사재판이다. 수호연대에 따르면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고발 명의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해당 증언은 고발이 개인의 자발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특정인의 요청이나 관여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이미 공개된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수호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대목을 두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호연대는 전동평 전 군수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당 소속이자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현직 영암군수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도 중대한 문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문제의 탄원서에는 "범죄로 만들어진 영암군수 결과"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호연대는 이 표현이 당내 경선 결과와 군민의 투표 결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경선 및 전당원 투표 결정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호연대는 “경선 패배 이후 고발, 재판, 탄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연속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의 여파로, 결과적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약 2년 이상 사법적 불확실성을 안은 채 군정을 운영해야 했고, 행정 위축과 정책 지연의 부담은 군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수호연대의 문제 제기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수호연대는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법정 증언의 의미 △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의 적절성 △경선 결과 존중 원칙 및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이전의 책임 있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에는 참고자료로 1심 형사재판 속기록 중 고발사주 의혹 관련 증언 부분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전동평 전 군수의 엄벌 탄원서 사본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호연대는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기록과 문서를 통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호연대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처벌이나 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다만 고발사주 의혹과 엄벌 탄원서 행위에 대해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가 공천 이후로 미뤄질 경우, 당과 지역사회 모두 더 큰 혼란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