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도적으로 협상 지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최근 일본 정부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지연 문제를 놓고 격노하고 있다”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전언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의원 선거 투표 당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하루 전인 7일 나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불만의 핵심은 일본의 5500억달러(약 8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융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관세 인하를 대가로 일본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가스 발전 등 3개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향이 진행 중이다.
협상 담당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당초 작년 말까지 1호 안건을 결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1호 안건이 총액 6조엔(약 5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렸다. 합의 목표는 올해 1월 말로 미뤄졌는데 이미 2월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는 결코 무상이 아니다”라며 “그는 내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신설과 증설에 10조 엔 규모의 일본 자금을 투입하는 구상도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일본 쌀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