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 자료 기준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된 62만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을 차단·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 패닉셀 등 공포심리에 의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것처럼 축소하려 했지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