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
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
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 등이 반영된 결과로 재정당국은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내수 진작을 위한 고강도 재정정책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애초 계획한 본예산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경부 2차관,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이번 마감 내용은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이다. 총지출 기준(기금포함, 내부거래 등 제거)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주요 내용은 4월 초 결산보고서 작성 후 공개된다.
먼저 지난해 총세입 597조9000억원 중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22조1000억원)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7조4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추경 예산(227조9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감소는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의 넥슨 물납주식 매각이 불발된 영향이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규모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재정당국은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해지자 작년 2차 추경 과정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단행, 연간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양호한 기업실적과 감액경정이 없었다면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강 국고정책관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세수결손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연도 중간에 세입예산을 그대로 뒀다면 그렇겠지만 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세입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고 하면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전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한 2023~2024년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률도 엄청나게 낮았다"며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2021년(97.6%) 이래 가장 높은 규모다.
세출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1.6%) 이래 최근 5년새 최저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된다.
허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경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포인트를 기록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같은 날 연간 국세수입 현황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증가분 중 법인세(22조1000억원)와 근로소득세(7조4000억원) 외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전체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