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
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면서도 “지속가능한 것이냐고 보면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이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지 단기적으로 구사하면 부작용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서 중단시키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결과를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민주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공간을 어떻게는 막겠다는 데에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전날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국토부가 한 발표는 기술적으로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안 할 수 없다”며 “서울시민이 뽑아준 시장, 시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데 공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과도한 집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런 식의 과도한 집권남용을 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폭압적인 행태 보이는 것이 전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