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처리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임시 컨트롤타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법안 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전략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올해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극복 및 K-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략 수주지원 강화로 창의·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통상위기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 함께하는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에 대출보증·투자 및 AX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2조 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초 혁신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향후 5년간 50조 원의 지원으로 투자연계·정책기금 협력 등 최적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수출입은행은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 수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지원해 흔들림 없는 수출·수주 뒷받침을 이어나가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분야별 특화금융 등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