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원회 주재⋯"정부 원팀 대응으로 불확실성 돌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방침 발표 이후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열린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비관세 분야 협상을 앞두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에는 대미 투자특별법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 내용 외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농산물 위생 및 검역(SPS)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협의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이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위 개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당시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플랫폼법) 추진을 문제 삼아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 등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USTR와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