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자료는 가짜뉴스⋯감사 결과 따라 엄중 책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핵심 열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미국 측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일본이 별도의 법안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촉발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처음 시작은 법안 지연이었고 일이 생기면 문제를 가진 것들에 '숟가락 하나씩 다 얹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 이슈가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만약 미국 기업이 자국민 80%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역지사지'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설명에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를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고 후 2주 이상 지난 것은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전달된 방증"이라며 "관보 게재를 늦추는 것보다 관세 인상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자료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만 해도 저조차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속았을 정도"라며 "하지만 확인 결과 인용된 자료는 전문 연구기관도 아닌 이민 컨설팅 사설 업체의 추계일 뿐이었고 원문에는 '상속세'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은 공적 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대한상의 소관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산업부는 현재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검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를 보고 담당자 문책이나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 대책은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대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정도면 각 지역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석유화학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반도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군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갈등이 '팀 코리아'의 수주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내에 원전 수출 지원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