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유료화사업 사후보고 절차 위반"…도민용 아닌데 '도민 대상' 표현 지적
특히 유료화가 전제된 사업을 의회에 사후 보고한 절차 위반 문제와 함께 공직자만 사용하는 서비스를 '도민 대상'이라고 과대 포장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AI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하며 다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지적은 AI국의 보고 태도였다. 김 의원은 업무협약 보고 과정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의 내용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내용이 불명확한 자료가 의회 보고용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다"라며 분명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협약 내용을 보면 향후 유료화가 전제된 것처럼 읽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왜 사후에 보고하게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부담 소지가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I 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직자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마치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도민 대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AI 학습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서는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태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사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절차 이행 과정의 부족과 부실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바로잡기 위한 점검"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와 성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