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피해 예방·엄단’ 축으로 묶어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와 검사역량 집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속 조사, 주요 상장기업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절성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를 확대해 판매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기조도 분명히 했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 조사와 엄중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합동대응단 증원과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 사건을 신속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무관용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조사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특사경(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협의 및 시행 준비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수사 개시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불공정거래 증가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도 감리주기 단축으로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스피200 기업에 대해 매년 10%(20개)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해 주기를 10년으로 단축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회계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독·조사·감리 강화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2026년 검사역량을 고위험 영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