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
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처리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법 처리, 유통 규제 합리화, 부동산감독원 설립, 핵심 국정과제 입법 전략 등 4대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원내대표,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뵙고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법에 대해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안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미투자법이 한미 통상 협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총리는 유통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과 중소형 마트 간 경쟁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공정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안도 구체화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도 부동산감독원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약속"이라며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법 처리 일정도 구체화됐다. 정 대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 규제와 관련해 정 대표는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균형을 잡았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법, 9·7 주거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