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 해외 유출' 자료를 문제 삼은 이후 정부 핵심 경제 부처들이 일제히 공개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부처는 해당 자료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감사와 책임 추궁, 제도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계기로 경제·산업·세제 부처 수장들이 동시에 통계 신뢰성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후속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자료생산과 메시지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 방침까지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부처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규모와 증가율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연평균 139명 수준에 그치고, 1인당 보유 재산도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라고 반박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의 이주 비율 역시 전체는 39%인 반면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25%로 더 낮아, 재산 규모와 상속세 회피 목적의 이주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
정부가 통계 자료를 앞세워 대한상의의 '부자 유출' 주장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엑스(X)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