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수출 PLUS+ 전략’ 가동

▲첨단·유망산업 ‘수출 PLUS+ 전략' (관세청)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첨단·유망산업 기업들과 함께 전략 발표와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략은 보호무역 강화와 첨단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주요 산업 수출의 약 95% 이상이 보세가공수출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지원단은 반도체·바이오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3개 분야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기업은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는 규제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첨단산업 연구소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해 외국 원재료를 통관 지연 없이 즉시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AI 반도체와 바이오 등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항공기 MRO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와 수천 개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정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약 172조원 규모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도 포함됐다. 친환경 연료 제조와 국제물류 유치를 위해 부산 인근 에너지·물류 인프라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쇄빙선·내빙선 건조를 위한 장외 작업도 허용된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세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 혼합용 탱크 직반입 허용 등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산성과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확대와 특송차량 보세운송 허용을 통해 24시간 생산체계를 지원하고 긴급 수출 대응력을 높인다.

자율관리 확대를 통한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장외 일시장치와 내국작업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보세공장 일시 작업도 자율관리로 전환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전략은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