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전경. 수원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강화, 층간소음 예방,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심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근거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에서는 층간소음과 공동주택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구조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 가져야 할 주요 도시 문제"라고 밝혔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권선도도시로서 관련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법)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원의 체계적 사용 여부 점검을 요청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어린이집 CCTV 점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 중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수급 문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아동·여성·가족 정책은 예방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오후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