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 의사록 보니⋯1인 "향후 기준금리 인하 필요" vs 5인 "지켜보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15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러나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엇갈렸다. 한 금통위원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경제 성장 경로와 상하방 리스크를 기반으로 조정 여부 자체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해당 금통위원은 "1월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이 한창 지속될 것이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아 동결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주택가격과 고환율 우려 속 당장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완화되는 때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비둘기파(도비시)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여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언급 대신 향후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금통위 당일인 지난달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금통위 내 포워드 가이던스와 일치한다. 이 총재는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1명 만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며 "타 위원들은 3개월 시계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소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나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과물가, 부동산 및 외환시장의 안정 추이를 보아가며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경제가 회복세이나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다"면서 "현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에도 경제 성장 경로 등을 보며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세 금통위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표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성장경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세 강화, 국내외 재정의 확장적 운용 등으로 상방 요인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돼 주어진 정책여건 하에서 현 기준금리는 대체로 적절하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역시 기준금리 동결 유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올해 성장 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직전 금통위 회의에 비해 다소 증대된 측면이 있다"며 "고환율이 물가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여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높은 환율 변동성과 기대 쏠림, 주택가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의 현 2.5%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결정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면서 한은 통화정책의 현상 유지에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