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 출발선에 서 있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돼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해 행정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며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하겠다”며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속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 협조도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이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