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추진 배경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흡수해 1인 1표제가 통과될 경우,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 지형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합당을 단순히 의석수 확대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합당은 의원들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훨씬 더 현실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은 직원 수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는 당직자들을 연구원 TO로 운영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사무처 직원들까지 합쳐질 경우 급수와 급여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설 변호사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문제가 가장 크다"며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진영 안에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공천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에 싫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정치인과 지지층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공천을 조정할 것인지가 합당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설 변호사는 "당내 인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당권 경쟁을 할 경우 '원사이드하게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설 변호사는 "정청래 대표는 자력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김민석 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당원들 사이에 존재한다"며 "당원들이 선택해야 한다면 정청래 대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설 변호사는 "감정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법리만 놓고 보면 판결 자체가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설 변호사는 "15년 구형은 명백히 과도하다"며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과도한 구형으로 국민적 기대를 불필요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주가조작 범죄의 법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히 시세조종 범죄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구한다"며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아니었고 결혼 전후의 시점이었다"며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과거 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합의했고 날짜도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당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알선수재 및 금품 수수 사건 전망에 대해 설 변호사는 "당선 축하 선물로 본 판례도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과 연결된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자술서가 제출된 사안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고 말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