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서울대 10개 만들기’…공식 문서서 자취 감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5년 1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 로드맵이 두 달 넘게 공식 발표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해석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지난해 관련 자료 모두에서 ‘서울대 10개’라는 명칭이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으면서 공약의 실체를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아직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9월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공개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토대로 정책 윤곽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육성방안(안)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경상국립대 등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 구상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산업과 대학을 결합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앞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상징적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단계별 로드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후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공식 자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관련 과제다. 이 자료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거점국립대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전략적·집중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 분야의 세계적 수준 연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과학기술원·출연연과의 공동 연구장비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R&D), 학·석·박 연계과정 확대, 학부생 연구 참여 및 인턴십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과 기업·출연연 겸직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립대 재학생 학비 지원 강화,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함께, 초광역권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업 확대, 계약학과 설치 확대, 전문대학을 지역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사립대학의 구조 개편과 특성화를 지원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9월 육성방안(안)과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가 정책 방향과 과제 수준의 설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공식 실행 계획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문서 모두에서 공약 명칭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식 문서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실제 정책 설계는 지방 국립대 가운데 핵심 대학을 선별해 육성하는 방향으로 읽힌다”며 “정책의 실체와 공약 간의 연결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를 수렴하며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책 방향은 지난해 9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안)과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내용 수준이며, 해당 기조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