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AI 경쟁은 속도전"…R&D·AX 전략 집중 토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8일 진행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토의하고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인 ‘K-문샷 추진전략’을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제1호 안건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R&D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으로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의에서는 5년 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미션 지향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단절 없이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된 10대 성과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분야별 AX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 간 AX사업, 정부 보유자원과 정책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기획-수행-보급·확산에 걸친 AX 전 단계 자원·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 부처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부 가용자원(GPU 등)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AI전담기관, 분야별 AI전문가로 구성된 ‘AX자문단’을 운영해 희망부처를 대상으로 AX 기획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AX사업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AX성공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분야별 국내 주요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수행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화 AI 개발·서비스를 위해 GPU 자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보유 첨단 GPU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GPU·AI모델·학습데이터 등이 구축된 범정부 AI공통기반을 활용해 각 부처가 특화 공공·행정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AX과제는 추가적인 AI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차원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확산도 지원한다. 아울러, AX사업을 통해 구축된 결과물 공개를 유도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된 AI기술·인프라가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삼아, 그간 개별적 AX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한 곳에 집적·제공하는 ‘AI특화지구’를 조성하는 등 특정분야 프로세스 전반을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AX추진의 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AX 원스톱 지원센터’, 행정안전부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AI기술·인프라 자원과 세부정보를 메뉴판식으로 제공하고 부처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 개별적 AX 추진구조의 한계를 넘어 AX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제4호 안건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이번 방안은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를 개정해 일반 국민∙기업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도입한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AI유형’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전체 약 3340만 건 중 1∙3유형 약 110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제0유형 또는 AI유형 공공저작물일 경우 전 국민 누구나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각 부처의 공공누리 부착현황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부착을 독려한다.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한국문화정보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도입·확대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2호 안건이자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으로 불리는 ‘K-문샷 추진전략’은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