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했다⋯“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인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외교서한의 특성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서면에는 미국 측이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진이 차별적 형사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규제 차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으나 사실상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Deal)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