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여당 행안위원 대상 행정통합 관련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박정현·양부남·위성곤·윤건영·이상식·채현일 의원,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대전시·광주시 등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시·통합도 설정과 교육자치 통합·교육감 선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문제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4년간 행정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에서 인구와 재정 규모가 큰 5극 중심 통합 혜택이 부각하며 3특이 소외됐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특히 일반행정에 대한 개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윤 의원은 “신속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 세심하고 꼼꼼히 따져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방 주도 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학계와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기획예산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지며 기획예산처가 출범했고 ‘비전2030’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지만, 정권 말기 제대로 꽃 피우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