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안보 실익 없어”…진영 선택 압박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우호의 문을 연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실질적 외교·안보 성과 없이 진영 선택을 요구받은 회담”이라며 정부 외교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양국은 상품과 사람의 교류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앞으로도 매년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우호의 문을 열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자는 원칙을 공유했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불법조업 질서 개선을 위한 후속 협력이 차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상회담 직후 체결된 정부·공공기관 간 MOU 14건을 언급하며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회담 성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메시지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 주석이 ‘역내 평화’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피해갔다”며 “한한령 문제 역시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에서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와 러시아·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언급하며 “세계는 다시 강대국 중심의 힘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은 사실상의 진영 선택 요구”라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자주도, 무비판적 편승도 아닌 원칙 위에 선 동맹과 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