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1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美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유튜브 캡처)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연 청문에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쿠팡을 예로 들면서 한국을 거세게 비판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은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바로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공화당의 케럴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성토했다. 두 명은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은 한국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 중이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수전 델베네 의원도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정치권이 잇따라 쿠팡을 옹호하는 배경에는 쿠팡의 전략적 '로비 예산' 확대가 존재한다. 결국 쿠팡 옹호에서 시작한 정치권의 반응이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력 확대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하원은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포함했다. 의회는 보고서 이외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술기업과 외교정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법안이 아닌 보고서에만 언급된 만큼 이런 지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USTR에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미국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자 11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을 만난 대럴 아이사(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한국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경한 뜻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