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만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할 정부가 외려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오르고 매매 시장도 위축돼 있는데 정부가 공급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새로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데 5~10년이 걸린다”며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물꼬만 터준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소규모 필지를 활용,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고 대량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와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요 주거공간 역할을 해 왔다.

맹그로브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신촌을 포함해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며 거주용 공간 이외에 각종 모임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갖췄다. 맹그로브 신촌은 1인실 기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1만 원 이상이다. 3인실 공용 거주공간은 인당 월세 69만6000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같은 민간임대사업이 정부 규제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실상 현금 100%가 필요한 구조가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매입임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사업 여건이 악화됐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엠지알브이(MGRV) 대표는 이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일관적이고 가시성이 높은 정책이 나와야 많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적시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또한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 자금이 들어오질 못한다”며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고 더 사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가 투기 세력과 구분이 안 돼 있어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대출 제한을 피하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란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묶어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임대로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해당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규 진입 걸림돌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중이다.

오 시장은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