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위한 행정적 준비 마무리

(자료=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9곳이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기반을 확보하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7일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통합돌봄은 가족 부담 경감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심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시·군·구의 91.3%인 209곳이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200곳(87.3%)이다. 지역별 준비 속도에는 편차가 있다. 시범사업에 일찍 참여했던 광주와 대전은 관할 전 지역에서 조례 제정 및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 단계에 돌입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이후 합류한 98개 시·군·구 중 38곳은 아직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전무해 남은 2개월여간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지난해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하며,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초기 기존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에 대해선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마련된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대가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인에 대해선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등 11종을 우선 연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