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정상회담, 성과 없이 ‘줄 서라’ 메시지만…자강기반 외교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6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 외교·안보 성과는 없고, 진영 선택을 요구받는 구조만 확인됐다”며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회담 결과를 비교하며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평화는 시 주석이 ‘역내 평화’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한령 문제 역시 중국은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한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강대국 힘의 질서 귀환’으로 규정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과 러시아·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언급하며 “세계는 다시 영역별 패권 경쟁과 지역 분할로 넘어가는 위험한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신당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진영 선택 요구”라며 “강대국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줄을 서라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자주도, 무비판적 편승도 아니다”라며 “원칙 위에 선 동맹과 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단단하고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