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며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내 전력 수급 환경의 특수성을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전력망이 고립된 '섬'과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을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을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기후부는 이른바 공론을 모아 원전을 새로 지을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데 충분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론회에 연이어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어떤 문항을 누구한테 물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깜깜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을 때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론조사 모델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위해 제3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등 세밀하게 준비했다.

두 차례 토론회 참석자도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토론을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지만, 온라인 생중계로는 의견을 제출하기 불가능하다.

김 장관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여러 쟁점이 추가로 확인되면 간담회 등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