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약가 산정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또 한 번의 구조적 약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공급 불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재 약가 산정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수준을 추가로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네릭 약가 상한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일 성분 의약품 간 가격 격차를 더 좁히고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약가에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이름만 개편일 뿐, 실질적으로는 또 한 번의 일괄 약가 인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40%대로 낮추는 것은 개별 제품 경쟁이나 품질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적 인하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연구개발(R&D) 투자, 설비 확충, 고용 유지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59곳의 제약바이오기업 최고책임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매출 손실 금액이 총 1조21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약가 인하 예상품목은 4866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영업이익도 절반이 넘는 51.9%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산업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막대한 자본과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산업이다. 업계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을 반복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일부 품목 수익이 R&D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연구비와 신규 채용”이라며 “결국 산업 경쟁력의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의 영향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일부 품목은 생산 중단이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약가 인하 이후 수익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 불안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낮은 약가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을 심화시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미 채산성이 낮아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가인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약품이나 시장 규모가 작은 치료 영역일수록 가격 인하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부터 생산 축소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K-제약바이오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지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이 발전해야 재원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절감된 재원만큼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되게끔 하는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