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25조7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 실적(226조2000억 원)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 기조에 따라 순증 규모는 109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 원 줄어든 반면,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및 시장조성용 발행은 116조2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늘었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55~60%를 쏟아붓는 ‘상고하저’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재정 조기 집행과 만기 상환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는 내년 시장 여건에 대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돼 수요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나, WGBI 편입과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WGBI 편입에 따른 유동성 보강이다. WGBI는 지표물뿐만 아니라 기발행된 64개 종목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미 발행된 경과물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과물은 지표물에 비해 거래 회전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자금 유입 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2분기부터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지표물과 마찬가지로 경과물에 대해서도 호가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미만 단기물과 물가채, 50년물을 제외한 7개 종목 이상이다. 대신 PD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협조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경과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경과물 모집 발행'을 정례화한다. 매년 2·5·8·11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수시 발행도 병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낸다. 내년 4월 1일부터 한은 금융망과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결제를 위해 오전에 급하게 자금을 송금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 거래 시 국내 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내 기관의 참여 길을 텄다.

커지는 국채 시장 규모에 맞춰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기재부는 기존 국채과 1개 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내년 1월 2일부터 '국채정책과'와 '국채시장과'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채정책과는 발행과 PD 관리를, 국채시장과는 시장 분석과 리스크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상품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이 눈에 띈다. 기존 10년·20년물 외에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을 신설하고, 이자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등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다. 장기물(10·20년)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00bp(1%p)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DC·IRP)을 통한 투자를 허용해 수요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