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나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00억 원, 성장기 기업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조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등을 공급해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4조600억 원)의 60% 이상(2조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의 유망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 잔액 한도(60억→100억 원) 및 금리 우대(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K-뷰티론의 공급 규모를 두 배 확대(200억→400억 원)하고, 연간 지원 한도를 상향(2억→3억 원)한다.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유지하는 등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미국 품목 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611억→700억 원)하고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공급 제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개선해 지원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 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 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어떤 자금이 기업에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기업 모니터링과 정책자금 부정 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지원받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 지원 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액 지원기업 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