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고리대·도박,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

입력 2025-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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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며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이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