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김천시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냉해 피해 농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악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김위상·윤상현 의원 등과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라며 “고용연장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대표적 주제”라며 “정년연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단순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언급하며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고 소모적인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정년 및 고용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 “법정 정년을 단순히 늘리고 기존 고용구조를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최대 1.5명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고, 일본 역시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31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고용연장을 제로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이 한국에서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해고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입사 대비 정년 시점 임금이 3.2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은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는 반면 충격은 청년 세대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며 “정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고용·전환 고용·단축 근무 등 고용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