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선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권리장전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지위와 권리, 책임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의 자유와 책임 △소상공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고객 응대 피해 저감 노력 △소비자 인식 개선 △사기성 피해 예방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와 종업원 등은 소상공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별점 테러 등 대(對) 고객 피해 저감, 소상공인 상대 사기 근절 등 기업과 국민을 망라한 대대적인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송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소상공인 100년 대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면, 내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며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합헌으로 결정한 사항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주휴수당과 대해선 "70년 전에 제정된 낡은 제도"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고용안정자금 신설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소공연은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오늘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들은 물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침해당하기만 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회복해 나가며 당당한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과로는 110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성실상환자 10조 원 특별자금 공급 △대출 원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방안 수립 등을 꼽았다. 특히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에 대해 "소상공인 예산과 정책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중대한 사안으로, 올해는 소상공인 정책의 100년 대계의 기틀을 다진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및 청년 상인 등이 참석해 약 4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과 2부 송년 행사로 구성됐다. 초정대상은 서영교·임이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에게 돌아갔다. 목민감사패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15명의 지자체장 관계자들이 받았다. 또 소상공인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네이버가 상생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