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구조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은 재정 여건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도 자제하는 상황인데, 이미 편성된 대규모 재정사업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성과 관리 없이 보전만 반복하는 구조는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예산서와 제출 자료의 대위변제액·손실보전액이 서로 다른 수치로 제시된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수치가 뒤섞여 들어오는 건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자료 혼선은 심사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체계의 본질을 다시 짚었다. 신용보증재단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재단 손실을 도비로 보전한다. 즉 “도민 세금이 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대위변제 규모– 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실적을 통합 관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는 순간부터 회수·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도의 책임인데, ‘회수 실적을 상품별로 관리한 체계가 없었다’는 답변은 도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며 “1~2원 단위도 아닌, 100억·1000억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회수 실적조차 없는 건 도정의 가장 기초적인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후폭풍이 고스란히 도민 혈세로 메워지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모든 대출·보증상품에 대해 대위변제·손실보전·회수 실적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에 △도 연계 대출·보증 현황 △도의 손실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 및 산정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그리고 가장 핵심인 ‘도비 기준회수금·회수율’을 연도별·상품별로 정리한 전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도비가 투입된 순간 회수와 성과 관리는 도의 의무”라며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