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기묘한 ‘K-금리’

이러한 ‘기묘한 금리’ 구조의 배경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이 자리한다. 기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중저신용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이 목표가 금리 산정 과정에 연결되면서 금리가 시장의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이 아니라 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도구’로 변모했다.

정책 신호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해 ‘이자장사’라고 비판하며 가산금리 조정을 요구하자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각종 규제를 동원해 수요를 억제했다. 일부 차주에게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시장 혼란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은행 금리에 대한 개입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저신용자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명분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K-금리’는 본래의 시장 언어보다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이 ‘기묘한’ 현상이 일시적 변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연체율 관리 부담이 커지면 은행은 다시 공급을 죄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위험과 수요를 반영하는 본래 기능을 잃는다면 그 비용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생산적ㆍ포용금융에 필요한 것은 더 낮은 금리가 아니다. 위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책의 선의가 시장의 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생산적·포용금융은 시장 질서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