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입력 2025-12-05 12:56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사법개혁 관련 의견 수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자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