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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조희대 탄핵’ vs ‘이재명 탄핵’…손봉기 대법관 제청에 정국 격랑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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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넥스블록
토큰증권 열리는데 DAO·AI는 누가 책임지나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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