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1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한미 무역협정에 관한 러트닉 장관의 성명을 게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의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 중요한 조치를 통해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안은 대미 투자 2000억 달러(약 294조 원) 등 양국 정상이 합의한 투자 계획 이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법안 발의는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 조건이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대응해 미국은 11월 1일 자부터 자동차 관세를 15% 인하하는 등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를 향한 한국의 헌신은 양국 경제 파트너십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또한 우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드리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더 강하고 번영하는 양국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하고 관세 적용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 발표로 주요국 자동차 업계는 15%라는 관세율을 함께 받게 됐다. 한국은 관세 인하분의 소급 적용에 있어 일본, EU보다 약 3개월 늦게 출발하는 셈이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일단락됐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8월 7일 자로 새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존 관세를 낸 기업들에 바뀐 관세율과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에 대해선 8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1월분부터 관세 인하와 차액 환급이 이뤄지면 브랜드·차종별 손익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8280억 원, 3분기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을 반영했다. 기아차가 반영한 관세 비용은 2분기 7860억 원, 3분기 1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계자들은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효과가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미국 내) 기존 재고분에 대해 25% 관세를 납부했다”며 “12월 판매분부터 인하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에 4분기 관세 영향은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야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일반적으로 60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달 수출분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업계는 최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환영했다. 현대차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1월 1일로 관세가 소급돼 다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출과 관련해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합의로 한국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가 더 유입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차량 중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해 추가 개조 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물량에 적용해오던 5만 대 수입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를 농산물, 망 사용료, 지식재산권 등과 함께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것으로 분류했다.

15% 관세율이 여전히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관세 인하는 연초 도입된 것에 비하면 완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하기 전 세율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수출”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총 708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

한미 양국은 합의를 맺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2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박윤주 제1차관은 전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팩트시트를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